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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기간 최대 30년으로 확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최대) 최대 10년 최대 30년

용어 설명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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