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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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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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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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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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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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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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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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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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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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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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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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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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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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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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89 · 김태선 2026.07.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기간 최대 30년으로 확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최대) | 최대 10년 | 최대 30년 |
용어 설명
-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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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아동관련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채용 전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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