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87 · 진종오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24 · 이달희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5 · 안상훈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17 · 김미애 2026.08.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43 · 안태준 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46 · 강경숙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주변구역 | 지정 가능한 시설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아동보호구역
-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시설 주변이 해당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4개 시설의 주변구역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시설 운영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정 가능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만 있고, 기업이나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정 시 적용되는 세부 의무는 기존 아동보호구역 관련 규정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