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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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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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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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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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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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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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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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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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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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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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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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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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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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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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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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의 놀 권리 명문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맞는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의 놀 권리 규정(안 제2조제5항 신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 |
용어 설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어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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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4조제8항ㆍ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와 아동이에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노력 규정은 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보호자에게도 아동의 놀 권리에 대응하는 책무가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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