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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의 놀 권리 명문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맞는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의 놀 권리 규정(안 제2조제5항 신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어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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