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에 통합서비스·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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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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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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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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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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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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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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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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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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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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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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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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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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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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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자체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최소 지급액과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강화 목적
보호조치가 끝난 아동을 가정에서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가정 복귀 아동 대상 사후관리 내용 |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지도·관리에 더해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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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원가정 복귀 보호대상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내용상 정보 제공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제공 주체와 절차,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세부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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