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보호자의 모든 아동도 일시보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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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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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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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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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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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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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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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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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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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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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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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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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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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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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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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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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에 통합서비스·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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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시보호 기준을 아동에서 보호자로 변경
현행법은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일시보호 대상으로 봐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보호자에게 두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시보호조치 대상 기준 |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보호자 |
용어 설명
- 일시보호조치
-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을 잠시 집에서 분리해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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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된 가정의 보호자와 그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가정 등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일시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호 대상 판단 시 보호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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