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과 지도·관리를 거부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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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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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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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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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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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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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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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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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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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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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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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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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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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정 복귀 아동 가족의 협조 의무 신설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대상아동 가족의 가정방문·지도·관리 협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함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조치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아동을 말해요. 아동복지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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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며, 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돼요(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안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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