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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한 보호자의 처벌 수위가 더 엄해져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 강화 법안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행위의 처벌 수준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한다고만 밝힘)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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