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한 보호자의 처벌 수위가 더 엄해져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
위원회 심사09.142026.09.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16 · 고동진 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구성원이 아니어도 아동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면 정서적 학대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20384 · 장종태 2026.08.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음주운전을 하며 아동을 동승시키면 정서적 학대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24 · 이달희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97 · 김문수 2026.10.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 행위는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6815 · 김용만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53 · 이인선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 강화 법안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행위의 처벌 수준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한다고만 밝힘)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 안정에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동의 발달ㆍ행동ㆍ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 수준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아동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도 관련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와 방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해요. 현행 법상 금지 의무는 유지되며, 개정안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후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