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 행위는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적용 제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교육활동 중 교원 행위에 대한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적용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 규정이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도 적용됨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폭언이나 무시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