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 행위는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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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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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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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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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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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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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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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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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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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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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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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적용 제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교육활동 중 교원 행위에 대한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적용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 규정이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도 적용됨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폭언이나 무시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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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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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과 교원, 유치원 원장 등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유아
주요 의무 (일반)
학교와 유치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제외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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