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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이 야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대상아동 야외활동 지원 근거 신설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6과 제3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서비스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지원 체계예요. 아동 한 명의 상황에 맞춰 여러 분야의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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