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이 야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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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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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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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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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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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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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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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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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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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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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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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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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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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이 금융·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장이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호대상아동 야외활동 지원 근거 신설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6과 제3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서비스
-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지원 체계예요. 아동 한 명의 상황에 맞춰 여러 분야의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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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은 약 70∼80%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될 경우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야외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주체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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