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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주거·돌봄 지원이 통합사례관리로 연계돼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 아동가구 대상 통합사례관리 필요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 돌봄, 생계 문제가 함께 나타나서 단일 서비스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안 제37조제1항)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 등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사례관리
한 사람이나 가구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한 주체가 함께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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