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주거·돌봄 지원이 통합사례관리로 연계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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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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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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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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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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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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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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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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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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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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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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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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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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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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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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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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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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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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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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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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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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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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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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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 아동가구 대상 통합사례관리 필요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 돌봄, 생계 문제가 함께 나타나서 단일 서비스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안 제37조제1항) |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 등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통합사례관리
- 한 사람이나 가구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한 주체가 함께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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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지원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서비스 제공 시점과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대상자의 연령이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주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보호자가 생계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빈곤 상황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약 8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 등 이미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 간의 주거ㆍ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취약계층 아동이 주된 대상이에요. 제안이유 설명 기준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법령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아동통합사례관리의 기관 간 연계·협조 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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