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아동이 금융·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장이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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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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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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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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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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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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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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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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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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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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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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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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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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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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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금융·경제 교육 명시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금융·경제 교육은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안 제38조제1항). |
용어 설명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 아동이 돈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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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ㆍ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ㆍ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의 장, 보호대상아동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교육 이수에 협조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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