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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취업 지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36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 명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법률, 금융, 경제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내용에 이 분야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지원 내용 중 교육 분야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금융·경제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보호가 필요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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