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취업 지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9.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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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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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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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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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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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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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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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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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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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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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36호-
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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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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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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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립지원에 법률·금융·경제 교육 명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법률, 금융, 경제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내용에 이 분야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립지원 내용 중 교육 분야 |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금융·경제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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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아동복지법상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확인,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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