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 안팎인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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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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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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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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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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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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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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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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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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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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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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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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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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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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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자립지원 대상 확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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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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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될 경우 보호대상아동 중 자립지원을 받는 사람과,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후 5년 이내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자립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며,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이 해당돼요.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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