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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검사가 아동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호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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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호자 체포 시 아동 공백 방지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그 집의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 체포·구인 시 아동 확인 및 통보 시·도지사 등이 보호자의 체포·구인 사실을 알지 못해 적시에 보호조치를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검사의 통보 절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신체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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