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검사가 아동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호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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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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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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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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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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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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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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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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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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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자 체포 시 아동 공백 방지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그 집의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체포·구인 시 아동 확인 및 통보 | 시·도지사 등이 보호자의 체포·구인 사실을 알지 못해 적시에 보호조치를 못 할 우려가 있어요. 검사의 통보 절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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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ㆍ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구인되는 경우와 관련된 검사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검사는 피의자가 보호하는 아동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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