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후견인을 고를 때 민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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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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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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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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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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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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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 후견인 결격사유 기준 공백 보완
현재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조항만으로는 정신질환자나 아동학대·성범죄 관련 전력자가 후견인이 될 가능성을 막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후견인 결격사유 적용 기준 (아동복지법) | 후견인 결격사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 아동 후견인 선임 시 결격사유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제19조제3항으로 신설 |
용어 설명
- 후견인
- 부모처럼 아동의 생활이나 재산을 대신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친권자가 없는 아동에게 법원이 선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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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사람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민법」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 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주체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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