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기본계획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아동정책 기본사항이 아동기본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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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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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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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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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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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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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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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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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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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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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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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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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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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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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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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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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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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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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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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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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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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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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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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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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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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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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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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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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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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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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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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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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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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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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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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을 최대 1년 행사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정책 기본사항이 아동기본법으로 옮겨져요
현행 아동복지법에 흩어진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등 기본 사항 | 아동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
용어 설명
-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있던 이런 내용을 이 법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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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이종배의원 등 3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종배의원 등 3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 사업 및 시설 운영 주체,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원문에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기존 조항의 삭제, 이관 및 연계 정비를 중심으로 하며,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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