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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기본계획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아동정책 기본사항이 아동기본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정책 기본사항이 아동기본법으로 옮겨져요

    현행 아동복지법에 흩어진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등 기본 사항 아동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 아동복지법에서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기본법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있던 이런 내용을 이 법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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