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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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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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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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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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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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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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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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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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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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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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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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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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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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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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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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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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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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에 통합서비스·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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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아직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조치 수행 및 조정 역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어요. | 시·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인력 현황을 고려해 시·군·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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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ㆍ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이를 담당하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가정위탁에 관여하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과 후견인 선임 청구 관련 절차가 새로 규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이 정해진 후에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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