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아동이 준자립 거주를 체험하고 전담요원과 정기 면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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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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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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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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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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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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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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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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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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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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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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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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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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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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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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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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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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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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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자립지원 내용에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 추가
자립지원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가 포함돼요. 준자립 거주 체험을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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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보호종료 직전 단기간에 집중되거나 자립 전ㆍ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ㆍ지도 및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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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선민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민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받는 아동, 가정위탁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자립지원 업무를 맡은 기관과 종사자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자와 협의하고, 계획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대상자별 전담요원을 배치해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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