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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아동이 준자립 거주를 체험하고 전담요원과 정기 면담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 내용에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 추가

    자립지원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가 포함돼요. 준자립 거주 체험을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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