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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은 아동 보육 가정을 끌어들이려면 아동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아동복지사업 비용 보조 시 우선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지 않음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복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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