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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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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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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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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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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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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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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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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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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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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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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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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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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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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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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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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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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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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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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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은 아동 보육 가정을 끌어들이려면 아동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아동복지사업 비용 보조 시 우선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지 않음 | 국가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복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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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 및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보조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아동복지사업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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