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구성원이 아니어도 아동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면 정서적 학대로 봐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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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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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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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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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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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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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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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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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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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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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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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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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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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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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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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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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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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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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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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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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을 최대 1년 행사해요
핵심 요약
-
01
정서적 학대 범위에 보호자 폭행 노출이 추가돼요
아동이 보는 앞에서 보호자가 상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제17조제5호)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괴롭힘이나 위협 같은 행위를 말해요. 아동이 직접 맞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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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사업의 성격과 아동 접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아동의 면전에서 보호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통과 후 확정되는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17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제71조제1항제2호)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조문과 개정 최종안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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