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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구성원이 아니어도 아동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면 정서적 학대로 봐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서적 학대 범위에 보호자 폭행 노출이 추가돼요

    아동이 보는 앞에서 보호자가 상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제17조제5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괴롭힘이나 위협 같은 행위를 말해요. 아동이 직접 맞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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