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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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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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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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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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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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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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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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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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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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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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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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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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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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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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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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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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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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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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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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9조의9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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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 등 언론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언론'의 정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언론에 대한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근거는 2023년 개정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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