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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권고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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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설치할 수 있어요. 위 기준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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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해 보호하고, 치료를 연결하며, 재발을 막는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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