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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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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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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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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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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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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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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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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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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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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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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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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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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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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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권고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 |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설치할 수 있어요. | 위 기준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해 보호하고, 치료를 연결하며, 재발을 막는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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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및 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와 관련된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제정·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장관의 권고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회복 프로그램 운용 기준 등 후속 지침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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