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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이 받는 심리상담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에서 인당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리상담 지원 횟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음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를 맡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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