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이 받는 심리상담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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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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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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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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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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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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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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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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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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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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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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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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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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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 사건에서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에서 인당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리상담 지원 횟수 |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음 |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를 맡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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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심리상담 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은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이며,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과 청년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문상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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