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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만들고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위탁 홍보영상 제작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위탁 홍보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 송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24조제1항).

용어 설명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맡겨서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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