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만들고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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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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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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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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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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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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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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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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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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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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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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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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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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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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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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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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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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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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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보호자의 모든 아동도 일시보호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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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위탁 홍보영상 제작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위탁 홍보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 송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24조제1항). |
용어 설명
- 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맡겨서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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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위탁보호 제도 운영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방송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그러한 요청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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