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도 위기아동 발굴에 쓰여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53 · 이인선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91 · 서영석 2025.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 사건에서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19 · 이춘석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환경 조사 때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17 · 김미애 2026.08.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81 · 안상훈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16 · 백종헌 2026.07.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70 · 윤준병 2026.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권 출생 기록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에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서류상 출생만 된 아동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 출생 기록 아동의 양육 상황 확인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방법·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추가해요(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병원이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한 제도예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해당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될 뿐 해당 아동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의 시기는 아동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기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 처리 주체는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 수집 권한이 주로 규정돼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