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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도 위기아동 발굴에 쓰여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권 출생 기록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에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서류상 출생만 된 아동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권 출생 기록 아동의 양육 상황 확인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방법·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추가해요(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병원이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한 제도예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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