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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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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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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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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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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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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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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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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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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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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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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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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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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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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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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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아동위원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 원문에 명시된 현행 조항 없음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제안 이유에 기재됨) | 제14조제5항을 신설해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아동위원
- 시·군·구에서 위촉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살피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하는 주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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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군수·구청장 등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로부터 위촉되어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위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조회 대상, 절차,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원문과 후속 시행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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