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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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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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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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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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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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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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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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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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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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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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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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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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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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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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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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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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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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16 · 백종헌 2026.07.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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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교육장의 범죄 전력 조회 근거 신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9조의3). |
용어 설명
- 아동관련 기관
-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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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화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에 취업(예정)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교육장은 학교 취업자·노무제공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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