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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교육장의 범죄 전력 조회 근거 신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9조의3).

용어 설명

아동관련 기관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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