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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청 직접 채용 인력의 전력 조회 근거 신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뽑을 때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주체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조회해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조회 근거가 부족해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형이 선고된 범죄를 뜻해요. 이 전력이 있으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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