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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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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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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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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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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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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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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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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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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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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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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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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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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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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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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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청 직접 채용 인력의 전력 조회 근거 신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뽑을 때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주체 |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조회해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조회 근거가 부족해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형이 선고된 범죄를 뜻해요. 이 전력이 있으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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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도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자 등은 조회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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