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안 받으면 대면 실태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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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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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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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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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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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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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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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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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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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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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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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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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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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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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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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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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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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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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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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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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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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이 아니어도 아동 앞에서 보호자를 폭행하면 정서적 학대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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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세 미만 아동 건강검진 책무 신설
보호자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새로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의 책무(2세 미만 아동 건강검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용어 설명
- 실태조사
-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국가가 살펴보는 조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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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업무 종사 기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아동 보호조치 협조,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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