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이 보호 중인 피해 장애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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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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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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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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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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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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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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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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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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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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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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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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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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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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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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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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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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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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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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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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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복지시설 피해아동 양육상황 매년 점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제안됐어요. 장애아동이 원가정보다 시설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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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장애아동 보호·학대 대응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대로라면 장애인복지시설은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 관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본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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