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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이 보호 중인 피해 장애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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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장애인복지시설 피해아동 양육상황 매년 점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제안됐어요. 장애아동이 원가정보다 시설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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