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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에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추가돼요

    현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 치료 사업에 쓸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도 기금 사용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제25조제1항제5호)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만 명시되어 있어요.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도 명시해요.

용어 설명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사업에 쓰기 위해 따로 적립해 두는 기금이에요. 담배 관련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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