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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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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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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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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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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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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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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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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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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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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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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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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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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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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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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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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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춰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여요
핵심 요약
-
01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에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추가돼요
현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 치료 사업에 쓸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도 기금 사용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제25조제1항제5호) |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만 명시되어 있어요. |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도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사업에 쓰기 위해 따로 적립해 두는 기금이에요. 담배 관련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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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수행 주체와 해당 기금 지원 대상자가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금 사용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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