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제조업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5원 올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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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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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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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부담금 인상으로 출연금 폐지 재원 마련
담배사업법의 출연금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더 걷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사업법상 연초경작지원 등 출연금 |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있어요. | 출연금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금액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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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담배제조업자에게 부담금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에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궐련 20개비당 5원의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인상 시점과 산정 방식은 부칙과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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