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부담금을 감경받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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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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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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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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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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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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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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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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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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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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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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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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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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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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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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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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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이 돼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담배에 포함되면서, 합성니코틴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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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제조·유통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며, 그중 영세사업자에 대해 감경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조·유통 사실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합성니코틴 담배가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세사업자 감경은 제안된 한시 규정이며, 감경 요건과 절차는 최종 법률 문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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