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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부담금을 감경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이 돼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담배에 포함되면서, 합성니코틴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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