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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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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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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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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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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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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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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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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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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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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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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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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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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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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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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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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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당음료 제조·수입자 대상 부담금 신설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해외의 '설탕세'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 부담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당음료
- 설탕 같은 당을 넣어 만든 음료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음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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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당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예외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산정 방법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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