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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당음료 제조·수입자 대상 부담금 신설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해외의 '설탕세'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 부담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가당음료
설탕 같은 당을 넣어 만든 음료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음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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