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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형평성 관련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 건강격차 해소·건강형평성 확보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건강형평성 확보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형평성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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