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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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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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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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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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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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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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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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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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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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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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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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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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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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형평성 관련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 건강격차 해소·건강형평성 확보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 건강형평성 확보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 |
용어 설명
- 건강형평성
-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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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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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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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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