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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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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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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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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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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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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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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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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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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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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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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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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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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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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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파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경고 표시 의무 추가
이 법안은 전자담배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담배 보조기구의 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 |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 표기를 규정하지 않음 |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
용어 설명
- 경고그림
-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표시예요. 담뱃갑이나 제품에 눈에 잘 띄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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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담배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보조기구의 정의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기구 제품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크기,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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