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도 경고그림을 넣고 음주운전 위험 문구를 추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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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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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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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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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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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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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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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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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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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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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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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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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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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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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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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이 추가되고 경고그림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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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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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류 용기 경고그림 표기 신설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담배에만 경고그림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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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류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용 용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류 판매용 용기에 기존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고, 그 내용에는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그림 규격과 표기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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