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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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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류 용기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 신설 제안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개정안 제8조제4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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