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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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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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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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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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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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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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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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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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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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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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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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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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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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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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도 제한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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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류 용기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 신설 제안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개정안 제8조제4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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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었다면 주류를 판매용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주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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