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과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5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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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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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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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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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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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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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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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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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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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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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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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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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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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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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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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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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요건이 세대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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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주폐해 예방 조사·연구 및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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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주된 대상은 보건복지 관련 행정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수행 기관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음주폐해 예방 조사·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교육·광고 및 음주폐해 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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