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이 추가되고 경고그림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3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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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 추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표기 |
용어 설명
- 음주폐해
- 술을 마셔서 생기는 피해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주취폭력처럼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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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폐해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1항).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용 용기에 담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 노력 의무의 주체예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경고그림의 표기 여부와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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