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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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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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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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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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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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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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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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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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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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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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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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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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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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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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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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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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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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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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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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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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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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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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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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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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류 용기 음주 경고문구 표기 의무 신설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과 방법은 법률 개정 후 하위 기준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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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42.3%인 55,007건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면적과 최소크기 기준의 준수율은 각각 22%와 16.7%로 나타났고, 색상 기준의 준수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와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류의 판매용 용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공포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과 방법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이나 방법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수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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