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에 과음 대신 음주 자체의 건강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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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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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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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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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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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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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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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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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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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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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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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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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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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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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홍보 대상 확대
현행은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교육·홍보하도록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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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음 경고문구 대신 음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 여부와 시행 시기는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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