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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에 과음 대신 음주 자체의 건강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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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홍보 대상 확대

    현행은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교육·홍보하도록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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