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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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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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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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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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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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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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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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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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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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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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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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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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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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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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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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에 과음 대신 음주 자체의 건강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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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 과다 섭취 문제 심각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WHO 권고치(50그램 미만)를 넘었어요. 10~18세 청소년은 64.7그램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당음료 부담금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안 제23조의4~제23조의6 신설 등) |
용어 설명
- 가당음료
- 설탕이나 당류를 넣어 단맛을 더한 음료를 말해요. 이 법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음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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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ㆍ제23조의4ㆍ제23조의5ㆍ제23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면제 기준은 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는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신고·납부 절차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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