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있는 건물 경계선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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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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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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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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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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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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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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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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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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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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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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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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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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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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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904 · 정진욱 2024.10.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학원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돼요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는 경계선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지만, 학원은 같은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학원도 이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이며, 학원은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학원이 위치한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제9조제6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금연구역
- 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한 장소예요.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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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학원이 위치한 건물 주변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과 학원 건물 관련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자체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돼요. 학원 운영자와 건물 관리자는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서 제재 수준이 별도로 바뀌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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