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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있는 건물 경계선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원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돼요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는 경계선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지만, 학원은 같은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학원도 이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이며, 학원은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학원이 위치한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금연구역
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한 장소예요.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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