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 경계에서 30미터 이내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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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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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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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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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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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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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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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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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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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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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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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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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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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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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50미터 이내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와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으로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금연구역
- 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된 장소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며, 이 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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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 주체)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실외 구역의 이용자 및 인근 시설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표지 설치와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흡연이 제한되므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와 관리자는 조례에 따른 준수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서는 신설된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요건은 현행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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