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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 경계에서 30미터 이내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와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연구역 지정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연구역
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된 장소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며, 이 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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