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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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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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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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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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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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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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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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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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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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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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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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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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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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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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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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근거 신설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9조제6항제4호가 신설돼요. 현행 교육시설 주변 규정에 학원이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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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학원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해당 구역 내 흡연자와 학원 운영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금연구역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지정 범위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고시 등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의무 내용은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률 최종 확정안과 관련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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