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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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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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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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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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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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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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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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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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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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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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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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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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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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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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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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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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시설 관리자가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택시승차대 주변 금연구역 신설
택시 승객 승하차나 대기 장소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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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승차대로 지정된 장소와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 표지 설치 등 현행 금연구역 관리 의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금연구역 내 흡연 및 관리 의무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돼요. 구체적 금액과 대상은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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