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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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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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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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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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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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가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연구역 지정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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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흡연자와 해당 구역(보호구역, 정류장 인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적용 여부는 법안 심사 결과와 하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지 않아야 하며, 구역 관리 주체는 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확정 전이므로 세부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행 기준은 10만원 이하이고 본 법안은 이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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