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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가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연구역 지정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흡연
내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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