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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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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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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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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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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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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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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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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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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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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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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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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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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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 (해수욕장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더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
용어 설명
- 금연구역
- 법으로 지정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장소를 말해요.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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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시행 시 전국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해수욕장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용자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지정 방식과 표지 설치 등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는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원문과 현행법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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