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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 (해수욕장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더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연구역
법으로 지정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장소를 말해요.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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