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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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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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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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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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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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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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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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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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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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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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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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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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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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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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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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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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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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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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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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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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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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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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4호-
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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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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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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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37 · 김도읍 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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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55 · 백혜련 2026.0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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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66 · 김민전 2025.1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50미터 이내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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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65 · 김용만 2026.07.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있는 건물 경계선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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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58 · 김소희 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시설 관리자가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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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71 · 남인순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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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45 · 전용기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비만 치료를 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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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18 · 김예지 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요건이 세대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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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흡연 보호 대상에 포함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일반 학교 학생과 같이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범위(대안교육기관) | 학교는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해요(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연구역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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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교사·교지 등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교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대안교육기관은 교사·교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표지 설치, 관리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신규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종 조문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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