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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4호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흡연 보호 대상에 포함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일반 학교 학생과 같이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범위(대안교육기관) 학교는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해요(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연구역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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